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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법무차관 이용구 변호사 내정…그는 누구

by 칸트10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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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찰 출신 최초 법무부 법무실장 임명
1호 공수처장 후보로도 하마평 올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용구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용구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 출생의 이용구 내정자는 대원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이용구 내정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2013년에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2017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사상 처음 비(非)검사 출신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지 2년 8개월간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에 참여했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장도 맡았다.

 

이용구 내정자는 1호 공수처장 후보로도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다. 실제로 그는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섰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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