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거래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관련 검찰총장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실 등을 들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인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JTBC의 실질적인 사주를 만난 일이다. 추 장관은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를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는 이날 처음 알려진 내용이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재판부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2월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2020년 4월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윤 총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중단을 지시했다는 게 추 장관의 설명이다.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2020년 4월 7일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개시 사실을 보고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감찰 개시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2020년 5월 대검 감찰부가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 하자 (윤 총장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 밖에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데 총장이 지속적으로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로 의심받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한 적극적·능동적 조치조차 안해 대다수 국민은 총장을 유력 정치인이자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됐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총장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감찰 업무에 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수차례 대면조사를 요청했는데 윤 총장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감찰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게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라며 "감찰 결과 확인된 윤 총장 비위혐의가 심각하고 중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발표는 예고에 없던 것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최근 법무부 감찰 대면조사가 수차례 거부되면서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수순으로 가기 위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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