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5일 TV토론 발언을 두고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난 5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나와 "백신이라는 게 온라인 쇼핑하듯 구매버튼 누르면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백신을 계약하고 구매하는 것은 나라 간 비밀협약이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들여온다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백신구매계약이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는 (고 의원)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백신구매계약은 정부가 사기업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하는 사적계약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약 상대방은 제약회사이지 미국, 영국 등 국가가 아니다"라며 "정부도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시장경제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늑장 부리다 뒤늦게 뛰어든 정부에게 백신공급이 늦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대변인은 또 "계약 주요조건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것도 사기업 입장에서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이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 인류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백신 공급 수량·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 다른 정상국가들도 이미 공개한 것을 우리만 공개할 수 없다면 정부의 계약조항 법률검토에 과실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TV에 나와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공부한 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을 해야 한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어제 토론을 보고 고 의원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마음속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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