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했다”며 “수도권에 대해 ‘부분적 봉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면서 지난 주부터 환자 감소 효과가 나올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5일 전국 확진자가 631명이 코로나 나오면서 지난 3월 대구 유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자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박 장관은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봉쇄 조치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필수적인 코로나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 모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5일 확진자 631명(국내 감염 599명)은 지난 2월 28일 909명, 3월 1일 686명에 이어 코로나 국내 상륙 이래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한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환자는 5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375명”이라며 “비수도권도 지역적 편차는 크지만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된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기존 거리두기 효과가 불충분했고 역학조사가 바이러스 전파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방역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은 8일부터 학원과 노래방,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예배 등 종교활동은 금지되고, 5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돼 결혼식과 장례식도 50명 미만만 참석해야 한다.
학원은 정부의 2.5단계 코로나 기준에 따르면 오후 9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수도권 학원은 운영을 전면 금지(집합금지)하면서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외적으로 고3 등 2021학년도 코로나 대입 수험생용 학원은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2.5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한 이후로도 열흘이 지난 오는 8일부터 수도권만 2.5단계로 거리두기를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 코로나 방역이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단계 상향 검토 기준인 ‘1주일 코로나 하루 평균 확진자 400~500명’은 지난달 28일 이미 충족된 상태였다. 그러나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열흘이 지난 8일에야 수도권 2.5단계 상향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주부터 하루 1000명 이상씩 감염됐지만 절반 이상이 무증상자라 확진되지 않고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견해”라며 “12월 중순까지는 확진자가 증가세를 유지해 하루 1000명 이상씩 나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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